갑자기 압류된 내 통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은행 앱을 열었다가 '잔고 있음에도 출금 불가'라는 문구를 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압류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 그 몇십만 원조차도 소중한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모든 국민이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압류금지 금액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1인 1계좌’ 형태의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이 도입되며 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한도 확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존에는 185만 원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당 통장에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어떤 채권자도 손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통장은 **정부 지원금(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등록되며, 반드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설 자격 – 누구나 가능한가요?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해당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1개씩 개설 가능합니다. 체납자, 신용불량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
-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일반 수시입출금계좌와는 구별되는 전용 계좌
압류금지통장 개설 방법 – 절차 안내
-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압류방지 계좌 개설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동되어야 하므로 실명 확인 필수입니다.
- 은행 방문 후 계좌 개설 신청
- 주요 은행(국민, 농협, 우리, 신한 등)은 모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생계비 압류금지 통장 개설’ 요청 시 전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계좌로 등록
- 개설된 통장을 복지지원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계좌에 한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통장을 압류금지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압류금지 계좌는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압류된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데, 생계비 보호는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금액이 압류된 시점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새로 개설한 압류금지 통장에서만 보호됩니다.
Q3. 이 통장에 입금 가능한 돈의 종류는?
주로 정부 보조금, 근로소득 등 ‘생계비 성격의 수입’입니다. 개인 간 이체, 다른 수입이 과도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 급여 입금 통장과 생계비 통장을 분리하세요.
- 생계비 통장에는 반드시 매달 일정 금액 이하(250만 원 미만)만 유지하세요.
- 사용 목적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해두세요.
- 해당 통장에 사적 자금 이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압류 걱정 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는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누구나 한 개의 계좌는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하세요. 내 통장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